尹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민생토론회

“공동주택 리모델링-고층건물 허가 권한, 특례시로 이양”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를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해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전략산업을 비롯해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토록 법 체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 허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에 권한이 돼있는데 특례시로 이양해야 맞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 정원 조성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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