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단속을 통해 불법 정당 현수막을 본격 규제하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29일까지 31개 시·군 전역에서 단속을 실시.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 이 가운데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1968개(79%)로 가장 많았다. 정당명·연락처·표시 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도 상당수 포함됐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입법처가 불법을 저지른 셈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현수막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게시물 자체가 불법이거나 대다수 시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할 경우 제한 또는 규제가 마땅하다. 정치적 혐오나 비방 등 저급한 표현으로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내용은 특히 그렇다. 관련 옥외 광고물 법규를 마련 강제 철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경기도 내 곳곳은 선거철을 틈탄 정체불명의 정당현수막이 난립 중이다. 이번 경기도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심 곳곳에 여전히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이 넘쳐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거듭된 단속에도 이를 비웃듯 위반을 저지르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수막 대부분이 22대 총선과 관련된 문구 들이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당에 유리한 문구만을 사용하는가 하면 구호 또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단속 이후에도 일부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어김없이 상대 당 비방용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현수막 내용도 더 격화하고 있다. 상대 당 흠집 내기는 기본이고 혐오를 조장하는 문구도 많다. 게다가 가짜뉴스까지 서슴없이 등장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난립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은 하세월이다. 또 철거하더라도 하루가 멀다고 신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도는 총선 개시일인 오는 28일 전까지 단속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불법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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