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정부의 노동자 안전 정책이 중단되는 등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맞지 않다”, “노동권익이 역주행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과 산업재해 예방, 노동권 보호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인권·권익이 그 수준에 맞는지 상당히 걱정된다”며 “노동권익을 도외시하거나 역주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역주행' 발언 배경 중 하나로는 최근 벌어진 안전보건지킴이 중단 사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1월 17·23·25일, 2월 13일자 1·3면>

앞서 인천일보 취재 결과, 정부가 안전보건지킴이 예산 약 124억원을 전액 삭감해 올 1월부터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70여명 전문 인력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문적인 안전 인력을 선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착안, 2010년 처음 시작했다.

중소기업, 고위험업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명의 인력을 지정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 산재 예방 책무가 생겨 사업이 불필요해졌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업 고충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민사회·노동계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도는 인천일보 보도가 나오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뒤 전문 인력을 산업현장에 투입, 재해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했다.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사업', '노동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 취임으로 민선 8기가 본격 시작한 2023년 1~9월 도내 사고사망 만인율(1만명 당 산재사망자 수) 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0.06 하락(187명→159명)하는 등 현장에 변화가 있었다. 도의 최종 목표는 해당 지수를 2022년 0.51에서 2026년 0.29까지 낮추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경기도는 재정정책, 기후변화 등 모든 면에서 정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표현까지 있는 만큼 모범적으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노동계와 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산업안전, 노동자 보호 등에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