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발표한 '10개년 철도기본계획'의 노선 대부분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2개 중 무려 24개 노선이 연구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 노선들의 사업성 확보가 김 지사에게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엔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와 도시철도 15개 등 전체 42개 노선이 담겼다. 사업비는 40조7000억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국가철도인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 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보가 확보한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경기도의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철도기본계획에 담긴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 노선의 경제성(B/C) 값은 전부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철도망에 노선들이 반영되려면 B/C값 조사 등을 거쳐 국토부가 승인해야만 가능하다. 국토부의 B/C값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값 1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B/C값 0.5 미만은 KTX파주연장(행신차량기지~능곡), SRT의정부연장(도봉산~의정부), 교외선 단선전철(능곡~의정부), 통일로선(삼송~금촌), 반도체선(동탄~부발), 광주양평선(광주~양평) 등이다. B/C값 0.5 이상에서 1 미만은 별내선 의정부 연장(별가람~의정부), 위례과천선 경기남부 연장(과천~의왕),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서울~김포) 등이다.

도시철도 15개 노선 중에선 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역)과 스마트허브선(오이도역~한양대역) 2개 노선이 B/C값 0.7을 넘지 못했다. 도시철도 노선은 B/C값이 국가철도보다 낮은 0.7 이상이어야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추진할 수 있다. 전체 42개 중 24개 노선이 경제성이 없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남부 동서횡단(동탄~전곡항), 3호선 경기남부 연장(서울~화성) 등 7개 노선은 현재 시·군이 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경제성 기준을 넘지 못한 노선들은 지역 변화에 맞춰 재조사하거나 사업 취지에 따라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설치할 수도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기 위한 B/C값은 공개되지 않아 이 값이 낮다고 한들 추진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다”며 “도시철도망 역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노선들은 이전에 국토부가 승인했었기에 이번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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