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현 안산(을) 후보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제시카 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법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 추진한 국민의힘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현재 21대 국회 임기 중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형 제시카 법은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재범률이 높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제시카 법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형벌 체계에 있어 무기징역 선고 후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한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는 피해자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산은 이미 조두순 출소 이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거주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서정현 후보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두 법안의 통과는 매우 중요한데 폐기를 앞둔 현재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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