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연구원(이사장 박상은)과 법률방송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 19차 코리아 포럼을 연다.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란 주제로 2개 섹션으로 나눠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1부 정치의 사법화는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성호 연세대 정외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2부 외교의 사법화는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와 김성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한다.

박상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은 “세상의 중요한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이른바 ‘사법화 경향’, ‘사법통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지 사회적 공론을 담아내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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