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부지 개발이 핵심 열쇠…정치권 외면 말아야
[인천공항 고군분투]
공항 경제권 개발 특별법 발의에도
여야 지역 정치권 무관심으로 무산
어려움 속 차세대 성장 플랫폼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외로운 싸움 지속
[인천항 홀대론 제기]
정부 재정지원율 인천항 25% 불과
광양항 100%·부산항 50% '대조'
국내 첫 민간개발 배후부지까지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초라한 수준
인천항 과제 산적…수십 년째 되풀이
정치권, 현안해결 적극 나서야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 산업과 해운 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지난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관문 인천이라는 말은 인천시민들에게 있어 결코 환영받는 수식어는 아니다. 도시 정체성이 단순 '게이트'로 치부될 수 있어서다.
인천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주목받으며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잇따라 찾는 도시가 됐다.
그리고 관문이라는 '게이트'는 인천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한 축이 됐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면서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단순 관문이라는 인프라에는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지역 정치권이 철저하게 외면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고군분투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해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해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공항경제권 개발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배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항과 주변지역을 지역 특색에 맞춰 개발할 수 있어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라며 “인천공항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MRO산업을 육성하거나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남 사천 등 여야 정치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송영길, 홍영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공동 발의에 참여해 인천국제공항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에도 인천국제공항은 단순 공항 운영을 넘어 적극적으로 차세대 공항 성장 플랫폼 조성에 나섰다. 정부가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경남 사천을 밀고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도전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및 적기 개발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정비시설 외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했다.
글로벌 허브공항 입지를 활용해 지난 2021년부터 인천공항 4단계 공항건설 사업에 신규첨단항공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건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우선 13만398㎡ 규모인 특송화물기 전용정비시설은 미 아틀라스항공, 샤프테크닉스K 합작법인이 사업시행자로 특송화물기 기체 및 부품 정비를 맡는다. 해당 시설은 2025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6년 2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단지는 52만9000㎡규모에서 67만3000㎡로 확대된다.
제4활주로 북서측 235만3000㎡규모에는 첨단복합항공단지가 3단계로 나뉘어 조성된다.
이스라엘 IAI사가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시설로 1단계는 62만2000㎡ 규모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개발이 완료된다. 2·3단계는 172만3000㎡규모로 오는 2031년, 2040년 각각 사업이 마무리된다.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고부가가치 창출을 향한 외로운 싸움이 있어 가능했다.
인천항
지난 2015년 인천신항 1-1 컨터미널 개장과 함께 인천항에서는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신규 컨터미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규 물동량 창출은 필수로 광활한 항만배후부지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하다. 오랜 기간 인천항 최대 현안은 항만배후부지였다. 하지만 항만배후부지 정부재정지원율은 광양항은 100%, 평택항·부산항은 50%인데 반해 인천항은 25%로 꾸준히 인천항 홀대론이 제기돼 왔다. 정부재정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임대료 등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없고, 기업 유치나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첫 민간개발로 인천항에서 진행된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홀대 여론에 기름을 붓는 형국으로 흘렀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94만㎡ 규모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에 나선 것이다. 공공재인 항만의 민영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민간 사업자가 배후단지 부지를 개발해 임대할 경우 임대료 상승은 뻔한 데다 물류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그저 우려일 뿐이었다. 신항 배후부지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역시 GS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또다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항만 배후부지 사유화 논란은 지금도 인천항에서 진행 중이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타 항만 대비 초라한 수준이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내항 중심 196만㎡인 반면 부산항은 1190만㎡, 광양항은 905만㎡ 수준이다.
지난 2021년 맹성규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요구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는 3년이 다 돼가는 이제서야 첫발을 뗐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우선 추진키로 하면서다.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부지의 경우 준공 전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인천항이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를 요구해 온 것은 적극적인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다. 원자재 수입항만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기업을 유치해 수출 항만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자는 것이 이유다.
인천항 현안은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정치권의 지독한 외면이 한몫하고 있다. 물류기능 활성화와 안전한 물류 흐름을 위해 꼭 필요한 신항 배후부지 내 화물주차장은 수년째 공회전을 반복 또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신항 컨터미널 운영과 더불어 필요하다던 철도인입은 과거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등이 회의만 거듭하다 그 흔적마저 사라졌다.
지역 정치권에 있어 항만은 이른바 '표'가 되지 않는 민원대상이거나 '인천 자산'이 아닌 '해수부 자산'이라는 인식이 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코 선호하는 상임위가 아니다.
김재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인천 정치권은 우수한 지역 인프라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성장발전에 있어 제대로 된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상임위 국토위는 물론 사실상 지역에서 홀대받는 농해수위까지 적극 참여해 한목소리로 인천 경제 활성화와 현안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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