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여파 1년째 공사 중단
1000억 지체보상금·이자 부담
감사원 통해 4월 法 절차 마무리
고양시 병 후보들 해법 논의
경기북부의 최대 현안이자 2조원을 투입하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이 4·10 총선 이후 해결될 전망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1년여째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주민 민원에 대책을 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CJ라이브시티 사업과 관련해 선임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뢰 여부도 검토 중이다.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도와 시에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는 1월부터 '릴레이 민원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 글도 다수 올라왔다.
'K-컬처밸리'로 불리는 이 사업은 CJ그룹이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자, 국내 최초 및 세계 최대 규모 K-팝 공연장(아레나)와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부지는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경기도 소유)에 달한다. 도가 2015년 공모해 CJ그룹이 선정됐다. 사업 계획상 준공 기한은 2024년 이내다.
개장 시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20만명 일자리 창출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북부단위로도 가장 큰 사업이다.
문제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됐다. 우선 짓기로 했던 아레나 시설에 대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건설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급증 등 여파를 정면으로 맞았다. CJ그룹 측은 완공 지연으로 인한 1000억원 이상의 지체보상금, 금융 이자 등 부담도 안게 됐다.
지역 내 갈등이 빚어지자 국토교통부 PF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심의를 거쳐 ▲사업 기한 연장 ▲지체보상금 감면 ▲사업자 1000억원 지역 기여 등의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법적 리스크'라는 문제가 걸리고 있다. 전체 준공률로 봤을 때 CJ라이브시티는 고작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공사했다가 멈춘 아레나도 17% 정도다.
공사가 극히 초기 단계인데 지체보상금과 사업 기한 면에서 혜택을 줬다가, 향후 공무상 배임과 기업 특혜 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도 입장이다. 실제 정부도 조정과 함께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게 했다. 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구분한다. 이 과정이 지나야 도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도는 이르면 선거가 끝난 4월 말쯤 법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원활한 결정을 위해 정치권의 '중단 다리' 역할도 요구되는데, 이미 움직임이 있다. 지난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양시에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포함됐다. 고양병 지역구에 출마한 김종혁 국민의힘 후보와 이기헌 민주당 후보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계 관계자는 “인허가 등이 밀린 시간을 포함하면 사업이 10년여 째 제자리인 것”이라며 “이해관계기 복잡한 만큼, 어느 한쪽의 결단만 아니라 민·관·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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