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아직도 관련 세부 시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인천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시행하는 보육 사업 관련 2024년도 예산은 5400여억원, 보육 담당 인력은 130여명으로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따라 확보해야 할 예산과 인력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와 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8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유보통합추진단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교육부가 지난해 말까지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세부 시행 지침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인력의 경우 시·군·구에서 보육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130여명 전원을 시교육청에 전입시킬지, 파견 또는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지도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유보통합 후 지자체가 추진해온 특수시책 사업의 추진 여부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시는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추는 '인천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만 65억4000만원에 달한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이런 지자체별 자체 사업의 예산 편성 방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시와 시교육청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성훈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지난달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유보통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세부 지침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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