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운영
경기도, 수원·용인 등 15곳 최다
경기도민 '알고 있다' 30.8% 불과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예산 1억뿐
단체장 바뀌면 관련 사업도 단절
경기도 “성과 내는 사업 인센티브를”

“여성친화도시가 뭐죠?”

경기도가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실상 도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운영돼 온 정책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선 2010년 수원을 시작으로,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오산, 이천 등 15곳이 지정됐다.

14년간 정책이 운영돼 왔지만 대중의 인지도가 낮아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2년 발표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알고 있다'에 응답 비율은 30.8% 그쳤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최모(39)씨는 “여성친화도시를 처음 들어본다. 정작 여성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의 궁긍적인 목표로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여성 981명으로 실시한 '2023년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448명이 여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도를 질문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가 33.5%, '안전하다'가 30.0%였다.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서도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38.6%로 조사됐다. 형사입건된 성폭력 범죄 사건도 총 3만9509건에 이르고 있고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22 지역별 성평등지수'에서도 경기도는 17개 전국 광역 도시 중 7위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보다 3년전인 2019년 대비 오히려 한단계 하락했다. 정책영역별로는 성평등 사회참여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예산부족' 문제가 꼽고 있다. 지자체의 재원 규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특성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시·군 지원에 쓴 사업 예산은 1억원 수준이다. 또 여가부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정작 여가부의 지원은 미비했다. 특히 단체장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상황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센티브적인 면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또 여성친화도시의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성과 또는 효과 지표가 지원이 돼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