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군의 숙원 과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같은 규제 완화 실현 방안이 4·10 총선 화두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이 앞다퉈 공언한 '반도체 벨트' 구축 등 지역 발전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다.

정부와 여·야 모두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여 지역에선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하지만 실제 해법까지 제시할 후보가 나올 지가 관건이다. 지역에선 이번만큼은 '공염불' 공약이 되지 않아야한다는 목소리 나온다.

6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 각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법은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시군을 각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정해 행위를 제한한다.

'반도체 산업'이 몰려 있는 경기남부지역 규제가 타 시군보다 심하다. 용인·이천·광주 등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곳은 공업용지나 산업단지 조성면적 6만㎡ 이하만 가능하다. 이곳 외에도 공장신설·증설 총 허용량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교 신설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정법 등 규제 해결을 위한 도내 정치권 움직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국회의원이 광주, 양평, 여주, 하남 등의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들이 참여하는 '한강사랑포럼'을 만들어 방안을 찾았다. 또 이재준 수원시장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문제를 공론화 하려 했었다.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나 폐지안이 올라왔으나, 어느 하나 통과되지 못했다. 중진 의원 등 당권 잡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법 등 규제 완화가 해결되지 않은 한 반도체벨트 구축와 같은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도체산업육성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첨단특화단지를 지정할 때에도 수도권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관련법을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정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수도권 발전 공약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기남부 메가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와 맞물린 '반도체벨트' 구축을 총선 공약으로 활용 중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수원을 찾아 이같은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7일 경기도 최초 대형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이천시 SK하이닉스를 찾아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도 이준석 당대표도 '경기 남부 첨단벨트 구축'을 총선 전략으로 꺼내 들었다. 이와 맞물려 이천·화성·안성·용인·평택 등 각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반도체를 비롯해, 규제 프리존 조성, 대규모 문화단지 구축과 같은 지역 개발 공약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최대 승부처 꼽히는 경기도에 '이름값'있는 중앙발 후보가 출전한 데 다가 결과에 따라 3선 이상 등 중진의원들까지 배출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실제 해결까지 이뤄낼 지가 지역에서 관심사다.

다만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놓은 후보는 없다. 과거부터 단골공약이었던 만큼 비수도권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규제 완화까지 이뤄낼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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