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화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출산지원금을 둘러싼 세제 이슈는 부영그룹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장려금으로 지급될 경우 직원의 과세표준상 연 소득이 1억5000만 원 이상이라면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해 최고세율(38%)에 따라 380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부영그룹은 근로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임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한 바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외에도 장학금 확대,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침과 관련, 부영 그룹은 이날 "정부의 비과세 결정과 올해 1월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의 소급 적용에 감사드린다"라며 "대통령님부터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장려에 적극 동참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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