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이 민생경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옥외영업 허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옥외영업 허가 기간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광명시는 건축법상 전면 공지 요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법령상 한계로 허가 승인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적극 행정으로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과 단속 유예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전제한 뒤 “민생경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영업 사전 가이드 라인, 한시적 옥외영업허가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초기부터 옥외영업 사전 가이드라인을 세워 허용 가능 위치를 명확히 하고, 보행 폭과 영업시간 규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면 논란의 여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탈리아 베니스, 송파구 석촌 호수 카페거리 등을 예로 들면서 “두루치기 거리, 곱창 거리 등 광명시만의 특성화 관광 거리를 조성하면 관광객 유입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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