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지방소멸을 막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된다. 1차 시범지역에는 인천 강화군과 경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포함됐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했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경기 연천·파주·포천과 충북 보은·충남 논산·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를 설립·운영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성과 관리를 위해 19개의 선도지역과 12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자문위원회와 권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지역에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1차 시범지역들은 늘봄학교 운영, 다양한 유보통합 모델, 자율형 공립고, IB 교육과정 도입, 통합학교 다양화 등 소규모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대학 등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 모델 등을 내세웠다.

특히 대부분 지역은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역 시설 및 자원과 연계하는 거점형 늘봄학교 설립, 학교 복합시설 활용 늘봄거점센터 구축, 학교와 도서관, 방과후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안심셔틀버스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보통합 바우처, 거점형 유보통합 방과후 과정 등 다양한 방식의 유보통합 모델도 제시됐다.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고교-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 개발 운영,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수목적학과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지자체, 교육청, 기업, 특성화고의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협약성 특성화고 운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역 주도의 다양한 교육 개혁의 선도모델이 발굴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