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추진하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 '기회소득' 시리즈가 계획 이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조례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 7800여명에게 1인 기준 연 150만원을, 아동돌봄공동체는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기 위해 비영리 조직 등 공동체를 구성한 마을주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기회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에 도는 지난해 11월, 올해 1월 차례로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을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 안건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복지부는 도가 같은 해 2월 사회보장협의 안건으로 제출한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에 대해 '재협의' 통보한 전례가 있어 어떤 결과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복지부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 타당성이 낮다”고 했다.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은 이때 제동이 걸린 이후 현재 도 내부에서 검토가 중단된 데다가 올해 추진 계획이 없다.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셈이다.

이에 더해 사회보장협의 결과가 언제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안건 제출 시 3월 안까지 협의 완료를 요청했었다. 올해 7월에 지급을 시작하려면 늦어도 3월에서 4월 초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지적해왔다.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한다 해도 조례제·개정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74석, 개혁신당 3석으로, 조례안 통과 키를 쥔 국민의힘이 기회소득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26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4·10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임광현 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은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체육인 기회소득 뿐만 아니라 농업인, 아동돌봄공동체 등 여러 기회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이고, 아직 의원들 간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제출한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모두 쟁점 안건이다”며 “쟁점 안건은 검토 완료까지 최대 6개월 소요될 수 있어 올해 4월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가능하면 3월 안에 사회보장협의를 끝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해줄지 잘 모르겠다”며 “4월 초까지는 보장 협의가 끝나야 도의회에 조례 상정을 해 목표대로 지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