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은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공공제약사 및 의약품유통공사 설립·운영”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수요가 급증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의 품절 및 수급 불안정 사태가 엔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19년부터 품절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 균등공급 시행, 사재기 현장조사 등의 대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완제의약품 자급율은 2018년 75.6%에서 2022년 68.7%로, 원료의약품 자급율 역시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급락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3년부터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이외에도 수요가 많은 다른 일반 약제 역시 원료 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약국 간 교품 등의 노력으로 국민이 느끼는 불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등 제약계에 따르면 의약품 품절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량 대비 수요 급증’과 ‘원료 수급 불안정’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높다는 이유로 생산량을 즉시 늘리기에는 재정적 리스크 우려로 꺼리게 되는데, 필수의약품의 경우 일정량의 생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 주도의 공공제약사 및 의약품유통공사가 사전 지정된 필수의약품(퇴장 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포함) 등을 직접 생산·유통할 경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 ▲보건의료 사각지대 방지 ▲수입원료로 인한 수급 불안정 해소 ▲제약 주권 확보 등 국민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춘숙 의원은 “UN에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과정에 대한 민간-공공 협력모델을 제시한 바 있고,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가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건강권 확립을 위해 공공제약사·의약품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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