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의원 의정 활동비 월 40만원 잠정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고양시는 21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김훈태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장 주재로 4명의 토론 발표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시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시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심의위에서 월 110만원의 의정 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잠정 인상하고 결정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갖기로 의결에 따라 열렸다.

주민 공청회는 물가상승률 등 고려 시 의정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찬성과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으로 팽팽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동원(성사동)은 “지난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 현실화와 물가상승률(56.2%) 등 고려 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고 김효금 전 시의원은 “주말과 휴일도 없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민원 처리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의정 활동비 11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의원도 직업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인상은 필요하다”며 인상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재환(고양시 청년단체협의회)은 “교부세 감소, 고양페이지원금 소진 등 시 예산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 활동비 40만원 인상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시민과의 공감대가 먼저”라고 반대했다.

이병도 교수는 “지난 20년간 동결한 시의회 입장은 이해하나 지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우선이다”며 인상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도 “일을 하던, 안 하던 34명의 시의원에게 똑같이 인상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올릴 것은 올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찬성으로 나뉘었다.

지난해 고양시의회는 의정 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3684만원 등 연간 5004만원을 받았으나 의정 활동비 40만원 인상 시 올해부터 연 의정 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747만원(공무원 인상분 포함)을 합쳐 5547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번 의정 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는 시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 주민 공청회에는 고양시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극소수 주민들이 참석해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한편 고양시는 이날 주민 공청회 수렴의견을 근거로 오는 27일 제2차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범위를 최종 결정한다.

/고양=글∙사진 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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