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반발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자, 정치권과 의료계의 입장차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업무 거부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정원 확대만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제도 등 체계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당정에 요구했다.

▲尹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 돼…2000명은 최소 규모”=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또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與 “民, 의대증원에 공감”·野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도”=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1133명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이렇게 의료대란이 현실화돼 환자들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업무중단 관련 “정부에서 발표한 정원 규모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방 및 필수 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은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당정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대에 늘어난 정원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의대정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경기 안산단원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 및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