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 대폭 인상 등 추진
현장 “매번 등장…이행 잘 안돼”
표심 노림 헛공약 우려 시선도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자 국민의힘이 소방관 처우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쏘아 올리면서 관심이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추모하며, 소방관 위험수당 대폭 인상 등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총선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가와 국민은 소방관의 헌신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고 처우, 복지,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안전한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표심을 노리는 헛공약에 머무르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도 그럴 것이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총선 공약으로 종종 등장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자유한국당은 소방공무원 등 위험 근로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당은 현재 월 6만원인 위험근무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4000억원 규모인 소방장비 교체 예산을 2배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관 A(51)씨는 “소방청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알 테니 수년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을 텐데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선거 때 정치권에서 하는 발언으로 큰 주목을 받을 때가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딱 그때뿐일 때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관 B(33)씨도 “공약으로 내건 것까지는 좋았지만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매번 이야기만 나오고 이행이 잘 안 되니깐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20년 국가직 공무원으로 승격됐지만, 예산 책정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사실상 지방직 때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소방 관련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지자체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직으로 승격 이후 예산의 10% 정도를 소방청에서 받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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