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사각지대 해결책도 없이 의사증원만 강행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부가 결정한 의과대학 2000명 정원에 따른 의료계 파업 예고에 대한 정부의 강경일변도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연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의료증원 2000명만의 강행일변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앞선 17일에도 페이스북에 ‘복지부는 의사들을 민주노총 대하 듯이 하는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서 고통과 불안에 떠는 환자들의 피해를 없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신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하고 부처 보고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의문을 갖고 면밀하고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때 대응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부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의료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꼭 좌파 민주당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년 2000명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복지부가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태도는 의사들의 협조는커녕 더욱 자극해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게 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만약 집권당(국민의힘)이 총선에 패한다면 패인을 제공한 책임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환자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 16일에도 페이스북에 “복지부 왜 이러는가? 의사들을 강경 민주노총 대하는 태도 같다”며 “의료대란은 파업하는 의사책임이라고 책임 전가하면 면피가 되는 것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려는 복지부의 자세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매년 의사 2000명 증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투쟁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군 입대 장기복무 등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보건복지부 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책 결정의 칼을 쥐고 있는 중앙의 주무부처가 오히려 국민을 인질로 의사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의사와 싸우면서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2중대 같은 모습인데 대통령실과 집권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일 처리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를 범하는 것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졸이며 암 등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으려 대기하는 환자들이 큰 병원들에 전공의 파업 일어나서 자신들의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될까 봐 전전긍긍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 보건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 밀어붙여 의료대란을 일으킨 재판이 벌어질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에도 신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의사 정원 1년에 2000명 증원, 지역 의대 늘려서 전국에 골고루 부족한 의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코앞인데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전국의 20∼30대 전공의가 사직 투쟁하면 큰 병원이 마비된다”며 “특히 복지부 안에 민주당 스파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의 강경 대처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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