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연설·대정부질문서 총선 앞두고 강대강 대결 이어갈 듯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2월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의 재표결 여부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범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을 미루는 것은 여권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대표연설에서 거야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면서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앞선 20일 대표연설에서 25년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지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가 침체했다는 주장을 통해 ‘경제 실정 심판론’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민생현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