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조경) 분야 종사자 대상 산림규제 불편사항 청취
▲ 산림청 산림교육원 관계자가 강릉시산림조합 직원으로부터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교육원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이 지난 1월 31일, 16일에 산림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릉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 조경업체(계명농원, 경기도 과천시) 직원 등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들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에 대한 연간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최은형 원장은 “산림과 관련한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남양주=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