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산정책 사업' 재원을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각각 8대2로 부담키로 했다. 다만 시가 3년 안에 인천형 출산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못하면 분담비는 재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사업 재원을 두고 군·구와 한 달간 논의한 결과 8대2 부담으로 조건부 동의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군·구가 내건 조건은 3년 안에 인천형 출산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것과 전환이 된다면 지방비 부담 중 군·구비를 우선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안 될 경우에는 분담비를 9대1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달렸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1∼18세까지 지원하는 7200만원에 시가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시의 추가 지원금은 1∼7세까지 연간 120만원씩을 주는 '천사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15만원씩 주는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1회 50만원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군·구는 급하게 수십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면서 또다시 고심에 빠졌다. 올해 본 예산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추경 등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실제 서구지역은 올 한해만 구비로 천사지원금 8억4800만원, 임산부교통비 3억원, 아이꿈 수당 2억8800만원이 필요하다.

남동구는 천사지원금 5억4600만원, 임산부교통비 1억8600만원, 아이꿈 수당 14억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추홀구도 천사지원금 4억4400만원, 임산부 교통비 3억3400만원, 아이꿈 수당 2억2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구는 8대2 분담 동의에 전제 조건이 있는 만큼 시가 조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수용이 가능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A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조건부 합의를 했는데, 시가 아직 조건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확정 내시만 보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군·구와 조건부로 분담비 합의를 했으며, 군·구에서 제안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율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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