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피해 커
이·착륙 인한 노출 면적 증가
주민 건강상 우려 호소…대책 시급
▲ 인천공항 전경
▲ 인천공항 전경

국내에선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인천공항 확장세를 감안하면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노출인구, 소음노출면적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심각성은 더해질 거라는 지적이다.

인천연구원은 13일 지난해 중구 협약 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 등에서 인천공항을 확대할수록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진동 등 피해는 더욱 유발될 거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운항 수요 증가에 따라 그 피해가 커지는 중이다.

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의 소음저감 노력에도 중구 내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정도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구를 향한 지원책은 발전소·댐·수계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 타 법률 유사 사례와 비교해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도 중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다수가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건강상 우려를 호소했다.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연구원은 이를 기반으로 ▲주민지원사업 다양화 ▲네트워크 강화 ▲관련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주민 피해 및 민원 상담 지원, 소음 관련 조사·연구 등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소음등고선 작성과 경계 설정 개선, 주민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추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소음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