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민 주권행위다.

4·10총선이 두 달 앞이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판단을 미뤄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해 인천은 분구 1곳(서구 갑·을), 경계 조정 2곳(연수갑·을, 계양갑·을), 경기는 분구 3곳(평택갑·을, 하남, 화성갑·을·병), 구역조정(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경계조정 6곳(수원병·무,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시흥갑·을, 용인을·병·정, 파주갑·을)의 획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는 선관위가 제시한 이 획정안을 수정한다며 석 달째 쥐고만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그을 생각에 결론을 내지 못해서다.

그 바람에 인천과 경기는 1석이 늘지, 그대로 갈지 아직도 미정이다.

선거가 두 달 앞인데도 어디서 선거운동하고 투표할지 모르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상당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 역량과 지역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기득권이 유리한 선거 구도가 된다.

국민의 주권행위를 여야가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는 9년 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넘겼다. 이해당사자 간 자율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이에 선관위가 획정안을 내면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국회는 따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대리인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주권행사 방식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다.

여야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새 정치 약속이 진심이라면,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권한부터 국민에게 넘겨야 한다.

/라다솜 서울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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