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 과잉공급이나 부족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5년마다 지역별 택시총량을 새로 정한다.

택시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0년 8월에 고시된 제4차 택시총량(2020~2024년 적용)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2025~2029년에 적용될 제5차 택시총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택시 부족 또는 과잉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시군이 제도개선책을 잇따라 건의했으나 제5차에서 반영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는 국토부가 개선 시안을 빠르게 공개하고 공론을 거쳐 확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나, 그럴수록 투명해야 한다.

2005년부터 시행된 택시총량제는 그동안 배정기준을 개선해왔다. 단순히 인구만 고려했다가 이후 도시 규모에 따라 인구 기준을 세분했고, 3차 때는 거리실차율과 시간실차율까지 고려해 결정했다. 실차율이란 총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또는 시간의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도내 12개 도농복합시는 일반도시나 농촌과 특성이 다르고, 일자리 규모와 출퇴근 인구, 외국인 인구 등 도시마다 여건이 달라 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다시 다듬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신도시가 계속 들어선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파주시 등은 택시를 늘려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 화성시장, 파주시장, 이천시장은 지난해 총량제 지침 변경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반면 시흥시의 경우 4차에서 줄인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지역 업계가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감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택시는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당장 서민교통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 길게 보아 택시총량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5차 결정을 앞둔 만큼 변경안을 공개한 후 조정해나가는 게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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