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은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 전체 면적의 42%,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부지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동두천은 도시 발전이 원천 봉쇄돼 낙후되고 쇠락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닌 외면과 차별이었다. 2015년 국방부는 한시적 미군 잔류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동두천시 발전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상패동 일대에 99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반환 공여지를 정부 주도로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속의 이행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국가산단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국방부의 국비지원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개발사업은 예비타탕성조사 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국방부는 시 면적의 3%를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는 평택을 위해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19조원의 막대한 예산과 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했다.

과거 60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 현재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의 공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동두천을 위해 어떠한 지원도 없이 매년 3243억원의 경제적 손실만 떠넘긴 채 명백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동두천시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기지반환을 약속한 지 10년이 돼 국방부는 캠프 케이시 반환 시기를 확정하지도 않고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한 시의 어려움을 방관만 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았던 동두천의 희생에 대해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차례다.

국방부는 남은 공여지에 대한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하고 동두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자생을 위한 청사진을 즉각 제시하기 바란다.

/김태훈 경기본사 북부취재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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