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6일 오후 자신의 선거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거부한 쌀값보장법, 꼭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더 이상 농촌을 불균형성장 정책에 희생양 삼아 소멸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발목 잡힌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드시 실현해 농가소득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료·농약·농기계 값 인상과 면세유,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이르기까지 쌀 생산비는 매년 5%씩 오른 반면 지난해 벼 농가의 수익은 전년보다 37%감소해 1.5ha기준 평균 480만원에도 못 미쳤다”며 “추락한 농가당 수익을 100만원이라도 더 보장하겠다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년 시장가격과 생산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85% 정도를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등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고,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권교체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쌀 수매와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에 외식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차원에서 슈퍼오닝 같은 지역의 우수 브랜드쌀 구입비를 지원하면 소상공인과 농민,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현재 전체 가구의 4%에 머물고 있는 나라쌀(복지쌀) 할인 혜택 대상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쌀 재고 부담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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