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대기는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서 국외 미세먼지 유입 및 중국스모그 등으로 인해 연일 탁한 대기질이다. 올겨울에는 엘니뇨까지 더해 미세먼지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세먼지를 머금은 남서풍이 불기 쉽고 미세먼지를 줄여줄 북서풍은 덜 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변화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온 지 오래다. 세계 전기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을 화석연료로 생산하기에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원인 인자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특히 36%가량을 차지하는 석탄은 저렴한 가격과 높은 발전효율로 많은 발전소가 활용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감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미래세대에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을 물려줄 순 없지 않은가?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에 이어 2023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으로 개정해 국내외에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2030년까지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하였다. 이는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억2760만t을 2050년 순배출 '0'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우 도전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독일 일본보다 높다. 특히 수출 상위품목인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바이오 등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탈탄소 및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는 막대한 투자금이 소요된다.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청정에너지 효율에 차이가 나는 지리적 한계도 있는 만큼 탈탄소산업 대전환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빅 피처를 그려야 할 시기다.

화력발전소·항공·물류·소각장·제조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천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연도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도시를 달성하겠다고 2022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인천은 분야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존의 우선구매제도에서 탄소중립 기여도를 신설하여 저탄소·친환경 제품이 쉽게 공공시장에 진출해 기후테크(Climate Tech) 시장을 키우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에 우선구매 대상품목 중 친환경성과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품목을 별도로 선정·구매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시 조례를 개정한다면 탄소 절감효과를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중요성의 사례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화석원료 기반의 플라스틱 기초원료를 사탕수수, 옥수수, 타피오카, 해조류, 커피박 등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전환해 2050년에는 100% 바이오플라스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의지와 달리 폐기물 관할 부서인 환경부는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중 한 분야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활성화에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환경표지인증 기준을 2021년 개정했는데, 바이오매스합성수지와 바이오플라스틱 업계의 인증 갱신 및 신규 인증을 막아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직까지도 관련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법과 인증기준이 10여년 전 그대로 유지되면서 산업계의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의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국내시장에서 성장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한승길 ㈜에코매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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