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외된 동부지역 발전계획을 내놨다. 오는 2040년까지 43조원을 투입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18개 노선의 도로를 신설하고 13개 철도 노선을 새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일단 환영하고 기대된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된 곳이다. 게다가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 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동부 대개발 추진 계획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SOC사업을 통해 85조6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생산 유발 효과도 창출, 동부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2000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000억 원으로 총 33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럴 경우,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의 연쇄적 구축이 가능해 주민들 기대를 높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바도 크다. 우선 천문학적 사업지 조달 계획이 확실치 않다. 중앙정부와 협의, 민관 협력·투자로 충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방식은 두루뭉술하다. 규제를 풀겠다는 약속도 그렇다. 국회 협조를 얻어 달성한다고 전제했지만 그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를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경기도가 2일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지면서도 '구상'임을 전제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이번 계획은 종전과 다른 면이 많다. 구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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