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스컴에서 연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에는 미국 북한 문제 권위자라며 언급한 얘기가 자주 인용되곤 한다. 예를 들면, 북한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중략)…김정은은 김일성이 1950년에 그랬듯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이야기한 내용 등이다.(한국일보, 2024.1.17) 아마 이들 얘기가 맞았다면 한반도에서 벌써 몇 번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들이 북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극적인 글을 통해 시선을 끌 목적이라면 뭐 성공은 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 가능성 근거로 제시한 대부분은 북한 매체에서 떠든 거친 표현과 김정은 입에 의존하고 있고, 군축경제학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몇 자 적는다.

전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상을 연구하는 군축경제학에는 전쟁 시기와 억제력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주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쟁은 경제의 상승 국면인 호황기에 발생한다. 둘째, 전쟁은 전형적인 파괴적 투자로 경기 하락을 동반한다. 셋째, 역사적으로 1 대 7 이상의 경제력 차이에서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전쟁은 경제의 상승 국면에서 발생하며 침체와 불황 국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쟁하려면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군비가 조달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쟁은 막대한 재원을 파괴적 활동에 투입하기 때문에, 교육·주택·공장·사회 인프라 등 건설적 부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경제 하락을 초래한다. 셋째, 역사적으로 1 대 7 이상의 경제력 차이를 보이는 국가 사이에서 1을 가진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 7을 가진 교전 상대국을 이긴 사례가 없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남북한 경제력 비교에 의하면, 2022년 국가 총생산에서 남한은 2193조, 북한은 36조7000억 원으로 남한이 59.8배이며, 1인당 총소득에서 남한은 4249만 원, 북한은 143만 원으로 남한이 29.7배 높다고 통계는 밝히고 있다. 북한이 현재 경제 호황기인가? 아니다. 그러니 북한은 오판하지 마라. 북한은 전쟁을 도발하는 즉시 패망의 길로 접어들 것은 자명하다. 유비무환, 전쟁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는 필수다. 그렇다고 북한 전문가라며 시선을 끌려는 사람 이야기에 더는 놀아나지 말자.

/김천권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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