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안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의사부족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의사를 시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35년 이후 1만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의사 수 추가 확보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에 막 입학한 학생이 수련기간 등을 거쳐 의사가 되는 데 10년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큰 폭의 입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으로 당초 증원 계획이었던 1000명을 넘어 2000명까지 증원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대학들은 2025년 2151명∼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첫번째 정책 패키지 과제로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또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수 확대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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