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정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LH는 공공주택 1만321호(건설형 기준)를 공급했다. 이는 8만8000호였던 연간 목표에서 11.7%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 계획은 공공분양 6만호, 공공임대 2만8000호였다. 하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분양 3185호, 임대 7136호에 그쳤다.

지난해 공공분양 공급 계획이었던 인천 계양과 가정을 비롯해 성남 신촌, 수원 당수, 의왕 청계 등도 모두 올해로 연기됐다. 공공임대 경우도 인천·광명·수원·평택·문산 등지의 공급 계획이 올해로 이월됐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공공주택은 지난해 기존 주택 매입임대 4610호, 공공 리모델링 953호가 공급됐다. 지난해 실적을 최근 6년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연평균 대비 30.5%, 공공 리모델링은 33.7%에 머물렀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3만570호가 공급됐다.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수준이다. 공급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급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공공분양 주택 공급 3185호 중에선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1094호 이뤄졌다. 2019년 4755호, 2020년 5940호, 2021년 7128호, 2022년 5928호 등이었던 실적과 견주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공공주택 수요는 높아지는 데 반해 정부 대응은 안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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