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등 경기남부 일대에 추진되는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현 정부가 수립한 국가전략인가, 전 정부에서 골격이 완성되어 수정 보완된 구상인가?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에 불과하다. 시민이 정작 궁금해 하는 점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앞으로 당초 취지대로 조성될 수 있느냐다. 본란은 지난 1월25일자 '반도체 국가전략 진실게임 낯 뜨겁다'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는 인천일보의 관련 보도에 대해 지난 28일 시장 명의 성명서 등을 통해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메가 클로스터의 핵심지역인 용인시가 산적한 추진과제 대신 진실공방에 집착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여당 소속 시장인지라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지만, 더 냉철하게 시민들의 바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용인시장 성명서는 인천일보의 기사가 “현 정부와 전 정부 정책의 현격한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정부가 2021년 5월 발표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골격이 이미 들어가 있다. 용인 화성 평택 이천에 각기 파운드리, 팹리스, 소부장 등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K-전략'의 골자다.

현 정부 들어 클러스터 지역과 투자규모가 대폭 확대된 게 사실이지만, 이를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보느냐 아니냐는 서두에 지적했듯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5년 단임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 산업전략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전략은 계속 수정·확충해 나가야지, 5년 단위로 틀을 바꾸면 곤란하다.

용인시장은 경기도지사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토론의 장은 누가 맞고 틀리느냐가 아니라,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 장이 다 참여한 가운데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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