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확대와 노선 신설' 요즘 자주 등장하는 계획이다. 자신이 소통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라고 자화자찬하는 일부 총선 예비후보들은 그 계획에 편승하거나 한술 더 뜬다. 일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를 거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은 지역 내 주민들의 관심사이고 경제활동에 중요하고 필요하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쓰레기 처리시설 역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 학교, 도서관,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생활 체육시설 등과 똑같이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로서 도심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총선 예비후보들과 그 지지자들은 생활형 SOC 중 핵심적인 쓰레기 소각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폐기물관리법은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그것들을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한다고 규정했다. 소각이 어려워지면 쓰레기를 태우지도 묻지도 못하여 처리가 곤란하고, 쓰레기 난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각장의 현대화와 확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할 핵심 SOC 사업임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각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자칭하는 총선 예비후보들로부터는 각종 생산활동과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그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쓰레기 소각장은 님비(Not In My Back Yard) 또는 바나나(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의 대상 중 하나다. 이것은 '내 뒤뜰에는 안 된다',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말라'의 뜻으로, 일부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꼭 필요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도 집값 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건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주민 이익만을 대변하는 현상이다. 정치인들은 님비를 대다수 주민의 염원인 것처럼 자신의 선거나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거나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대로 방치해 왔었다.

이제 소각장 현대화와 확충 사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남의 일 또는 누군가가 해결해 줄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리 인천 지역공동체의 일이고 시민사회의 일이다. 지자체마다, 지역공동체마다 각각은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서로 함께 어울려서 돕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시민문화 형성, 윈윈전략이 절실한 시기이다.

정치인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갈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 정치인은 님비 해소와 갈등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환경정의 구현의 관점에서 소각장 현대화와 확충 사업에서 예비후보 등의 정치인들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숙고함과 아울러 주민 참여와 신뢰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소각장 입지에 공공청사, 철도역사, 생활체육시설, 대형상업시설 등을 복합시설로 건설하는 등 주민 삶과 상생하는 모델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주민과의 소통, 협력이 필수적인 소각장 확충에 앞장서서 추진 의지를 밝히는 총선 예비후보가 승리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김진한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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