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주도 문제로 폭발 양상
“우리가 시 부하냐”볼멘소리도
민선 8기 인천시정부의 잇따른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 일선 군·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었던 '첫만남이용권' 확대 예산 분담에서부터 시작된 군·구의 불만이 시의 소각장 정책 떠넘기기로 폭발한 모양새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남동구에서 열린 군수·구청장협의에서 시에 대한 유감의 표현이 나왔다.
한 지자체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천시 부하냐”라며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단체장 입에서 이 정도 발언까지 나오자 시정에 대한 군·구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 또한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시가 발표한 소각장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그간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국비 지원이 가능한 권역별(동·서·남·북)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동부(부평·계양)와 서부(중·동·옹진) 2개 권역 소각장 건립에 진전이 없자 시는 돌연 군·구가 사업을 주도하라며 앞으로는 '지원'만 하겠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발표 당시 유 시장은 “이렇게 나가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군·구에) 어느 정도 얘기 했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군수·구청장들이 부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군·구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시가 너무 자기 중심적,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소각장의 경우 부평에는 지을 땅 자체가 없고, 결국 자체적으로 지으려면 지하화인데 조 단위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시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시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역시 군·구 협의 없이 발표하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1∼7세 연 120만원, 8∼18세 연 180만원 지원을 뼈대로 한다. 올해부터 향후 5개년간 약 5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돼 일선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구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고, 재원 분담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첫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주겠다던 유정복 시장의 '첫만남이용권' 확대 공약 역시 군·구 재원 분담 협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다 결국 백지화 됐다.
이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국비를 빼고 1100억원 안팎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시의 신규 사업 증가로 이처럼 군·구의 예산 부담은 늘고 있지만 군·구가 재정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반대로 줄고 있어 기초지자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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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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