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민선7기 때 인천시는 동부권(부평·계양), 서부권(중·동·옹진),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 북부권(서·강화)의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자원순환시설 확충을 추진했다. 민선8기 들어서도 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남부권과 북부권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답보상태이다.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과 작년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시 주도의 광역화 체계는 군·구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 설득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남부권과 북부권은 기존 절차대로 추진하되, 옹진군·중구·동구·부평구·계양구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군·구가 사업추진 방향(광역화, 자체설치 등)을 결정하면, 시는 지역별 사정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가 즉시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주민 참여 공론장도 개최된다. 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시는 입지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추가로 반입협력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는 등 폐기물 원정 소각처리에 따른 재정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화 방침에 대해 시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군·구 주도의 사업체계 개편은 주민의 요구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수용성 높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군·구가 직접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시는 군·구의 프로젝트를 맞춤형으로 지원·조정함으로써 정체되어있던 기존의 체계보다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자원순환센터(3.0)는 최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유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매립보다 온실가스 방출을 감소시키고,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전기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본질적인 대안으로 거듭나고 있다. 실례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는 어린이물놀이시설, 체육관 등 주민친화시설과 전망타워(105m)가 있어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프랑스의 굴뚝없는 소각장 '이쎄안'은 7만9000세대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소각장은 시설 옥상에 스키슬로프를 설치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였다.

이제 우리도 단순히 시간에 쫓겨서 소각장을 지을 것이 아니라, 각 군·구의 고유한 입지적 강점을 살려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원순환센터 확충체계의 정상화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군·구와 인천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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