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인·군무원 당직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군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국방공약을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찾아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원·휴일 6만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작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 근무비를 올렸지만, 여전히 공무원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며 “당직 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1인당 30만원의 이른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정책위는 “요금할인을 50%로 확대하고 선택약정할인 25%도 받으면 실질적으로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1학기당 6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e-러닝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군 복무 기간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강료 지원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안도 이번 공약에 담았다. 대신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6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국방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은 5호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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