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과 경제·안보·외교에 대한 총체적 부실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닥친 악재를 꼽으라면 여전히 ‘사법리스크’다. 인천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잇따라 오르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4·10총선에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실체를 보면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좋아 골목경제가 얼어붙었다. 인천시민 정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며 “인천시민들이 4·10총선에서 평가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경쟁으로 그려진 인천 계양을 선거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의 BC값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등 모든 파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며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 원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나와준다면, 오히려 우리 세력의 결집을 더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당위원장으로서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 몇 석 목표가 있나?

“인천은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다. 실제 지난 3차례의 대선 모두에서 인천의 정당별 득표율은 전국 평균 정당별 득표율과 가장 유사했다. 인천은 내년 총선에서 의석이 1석 늘어나 총 14석이 될 예정이다. 그만큼 인천의 역할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2024년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중대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인천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최대한 많은 의석 화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험지로 평가되는 원외 지역위원회에는지역인사들의 당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인천 전 지역 승리를 위해 준비해 왔다. 하지만,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그만큼 국민의 뜻을 감히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일각에서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고 언급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을 두려워하며 시민 앞에 늘 심판받는 마음으로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총선에 임할 것이다.”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대한민국이 위기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삼중고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일상화되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극한 재난을 마주하고 있다. 지역소멸과 인구위기도 갈수록 심각해져,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는 대한민국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거대한 위기 앞에 너무도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이 났고, 외교는 조롱거리를 넘어 참사 수준이며, 국방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고,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겠나. 특히 윤석열 정부는 검찰·감사원·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정치, 언론, 시민사회 등 전 영역에서 권력을 사유화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조직은 야당 관련 사건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며 수십차례 압수수색을 펼쳤지만 고속도로 의혹,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미동조차 없다. 이러니 법 앞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만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1월 22일 생방송 30분 전에 민생토론회를 취소했다. 감기기운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으로 인한 것 아니겠나.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과 경제·안보·외교에 대한 총체적 부실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또 민주당 하위 20% 대상자 통보설과 관련 견해를 말해 달라.

“임혁백 위원장은 1월 12일 공관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민주당의 공천에서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다’라며 국민이 공천기준부터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혁백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다음부터 소위 ‘친명’,‘비명’의 계파 논쟁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 민주당이 통합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천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임혁백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공천 전 과정에 걸쳐 당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과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1월 17일 ‘현역 평가하위 20%’ 명단 공관위에 이첩됐다. 1월 18일 임혁백 위원장은 “금고에 있고 저밖에 못 본다”며 “통보도 제가 마지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에게 이를 통보하고 불출마를 권고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공관위는 하위 평가자 20%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전달할 뿐 공관위가 의원들에게 불출마 권고를 할 권한도 없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164명인 점을 감안하면 34~35명이 하위 20%에 해당한다.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간 이후 평가를 납득하고 수긍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임혁백 위원장이 이 과정 또한 잡음 없이 잘 마무리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낙연,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의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신당은 파급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 총선은 선거구 획정, 비례의석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선거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여야 전직 당대표들이 제3지대에서 연대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변수가 많아졌다. 이러한 신당 추진세력은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신당 지지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중도층에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제3지대 신당 추진 세력들이 거대 양당에 대한 ‘비토’ 정서만을 기대고 있을 뿐 정책이나 공약 등 그 실체와 내용은 모호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당에서 후보가 많이 나오면 수도권처럼 판세가 유동적인 경합지에선 파급력이 있겠지만, 아직까진 신당을 함께하는 세력이나 인물이 부족해 ‘1인 정당’ 느낌이 강하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모두 양당에 대한 네거티브만 있는 상황에서 파급력을 가지려면,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행안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인천은 1석 증가가 예고된 상태다. 선거제도 개편 및 선거구 증석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한다면?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선거제 개편 논란과 맞물려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선거를 39일 남긴 3월 초에야 이뤄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비례대표 절반은 병립형, 절반은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연동형의 일부라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어떠한 협의도 되지 않으니 답답한 심정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겠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제시했다. 이는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매우 무책임한 언행이다. 김기현 전 국민의 힘 대표도 지난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고 주장했고, 이번에 또 한번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동조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용산의 불출마를 거부하다 대표직을 사퇴한 사람 아닌가? 의원 감축에 진정성이 있다면 본인부터 모든 걸 내려놨어야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가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영국은 4만 6천여 명, 프랑스는 7만 3천여 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7만 2천여 명에 달한다.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선거구, 선거 제도 등 우리 정치 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선거제 개편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 민주당은 1월 국회 내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지역예산 국비 1279억 원을 확보했다. 인천형 행정구역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의미있는 주요 예산 및 의정성과를 꼽아 달라.

“검단구를 신설하고, 중구·동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인천형 행정체제개편법이 지난 9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공청회를 생략해 단 12일 만에 초고속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인천시와 행정체제개편을 준비하며 원도심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해 서구 원도심 재개발 후보지 총 7개소가 선정된 것이 그 출발이다. 민생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화폐 예산을 지켜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 등) 예산을 행안위에서 직접 살려내 최종 3,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 사업, 인천지방국세청 청사건립, 원도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국비 총 1,27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의 묻지마 삭감에도 작년보다 146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또한 국회의원 임기 첫 해 약 551억원과 비교해 약 2.3배 늘어난 성과이다. 서구에 총사업비 약 5,041억원 규모의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간고가교) 사업을 추진 중이다. 10년도 넘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딱 3년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지하화 사업 예산으로 국비 단 2억원만 편성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1%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까지 홍익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기재부 차관을 설득해 28억원 증액한 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도 지난해 하나둘씩 뒤엉킨 실타래가 풀렸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지난해 11월, 4년간의 설득으로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 상임위를 옮겨가며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을 설득한 결과이다. 17년간 표류한 청라시티타워는 지난해 6월 인천시-LH 간에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며 정상화를 이루어냈다. LH가 직접 타워를 100% 책임준공한다. 국내병원 1위, 서울아산병원이 청라의료복합타운에 들어선다. 지난해 12월 경제청-사업시행자 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인천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푸른 용의 해, 희망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시민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뜻하는 바가 이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2023년은 우리 인천에 매우 뜻깊은 해다. 인천의 GRDP가 104조원이 넘어섰고 경제성장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과 국회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한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두 인천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 덕분이다. 4년 전 여러분께 드린 약속 거의 다 해냈다. 서구와 인천의 발전에는 멈춤이 없을 것이다. 완전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달리겠다.”

/대담=남창섭기자, 정리=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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