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활동 중단·예산도 삭감
도 '노동안전지킴이' 그동안 협력
정부 인력 없어지며 업무 부담 커져
도 “현장위해 더 분주히 활동해야”
노동자 50인 미만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10년 넘게 운영했던 안전 전담인력 관련 사업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실정이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문적인 안전 인력을 선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착안, 2010년 처음 시작했다. 중소기업, 고위험업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명의 인력을 지정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골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 각 지부가 산업안전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을 보유하거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자격을 가진 인력을 선발했다.
인력은 추가 교육과정을 거친 뒤 현장에서 점검 및 지도업무에 나설 수 있다. 사업 효과는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1년 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5~2019년 안전보건지킴이를 둔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만인율(1만명 당 산재사망자 수) 수치가 1.2로, 전체 건설현장(2.32)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최대 산업 규모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여명이 활동했다. 2021년 경기지역 중소기업만 198만여개다. 국내 25% 비중을 차지하며, 서울보다도 36만개 가량 많다. 도는 지난해 11월 공단과 안전보건지킴이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공동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도 갖춰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고용부는 사업 종료 방침을 수립, 약 124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결국 2020년부터 이어진 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정부 사업 공백을 메워야 할 처지다. 이 사업은 도와 31개 시·군이 45억원 예산을 투입, 전문인력이 안전점검·개선지도를 비롯한 교육·홍보 등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총 104명이 양성돼 매년 2만개 이상의 현장을 확인한다.
정부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 산재 예방 책무가 생겨 사업이 불필요해졌다고 보고 있지만, 도 인력만으로는 관리상 한계가 우려된다. 현재 한 지역당 적게 2명에서 많아야 6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됐는데, 그나마 있던 정부 인력이 없어지면서 업무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도는 보고 있다.
반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성격이 같아 한 장소에 두 인력이 중복적으로 가는 현상이 있었고, 예산 낭비 소지 탓에 국회에서도 문제 삼았다”며 “지자체랑 협업으로 진행하겠다. (인력 부족 문제는) 1억원 미만 공사 무료 기술지원, 1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재해예방기술지도 등 제도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더욱 분주히 활동해야 한다. 우선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조정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공단에서 사업 대상자들의 재취업을 목적으로 연 취업박람회에도 참여해 도 사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기업 고충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같은 입장을 내면서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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