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토론회서 원칙 폐기
평일에 휴무…새벽 배송도 허용
골목상권 “경영 부담 가중” 반발
▲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이 토론회 주요 내용이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은 경제 상황 악화로 골목 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규제까지 사라지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인수 인천시 중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존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규제인데, 지금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풀어버리면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라며 “요즘 시장 자체가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대기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쏠림현상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오니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은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안준모 월미상인회 회장은 “규제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안된 상황에서 풀려버리니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며 “최근 주말에도 장사가 안됐는데 이번 사태로 얼마나 어려워질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책 세울 게 있다면 세워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