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예술인들이 '예술인 기회소득'도입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26일 미술계와 문학계 원로들이 나선 데 이어 20일 모든 예술인이 참여, 수원시의회에 조례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했다.

예술인기회소득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일정 기간 지원함으로써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이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예술인기회소득' 조례제정 동참에서 빠졌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유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수원시의 올해 예산은 3조7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15억원 규모의 예술인기회소득 시행 조례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를 납득하기 곤란하다. 그것도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어서 더 그렇다.

예술인들의 반발을 사는 것은 경제적 소외뿐만이 아니다. 가치 인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인들이 행동에 나서며 “예술인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원시민이면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예술 향유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사회의 필요 존재”라며 “시민인 예술인의 권리 또한 인정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무작정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대해선 반대한다. 또 기회소득 만이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도 판단치 않는다. 따라서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인들에 대한 기회소득 지원은 이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오직 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아니고, 창작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공공재로서 확고한 가치를 제공하는 정책이어서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2021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예술인들을 홀대하는 것은 이에도 걸맞지 않다. 오히려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바람직하다.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수원시의회는 기회소득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검토에 다시 나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