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 지자체 추진 망설여
“매년 예산 증가…분담 최소화를”
시, 군·구 방문 사업 협조 요청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출산정책이 군·구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군·구 재정 여건상 광범위한 대상자들에게 지속해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구 유아 정책 관련 실무자들과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1억+i dream'사업 지원에 대한 군·구 재원 분담 비율 등 논의가 이뤄졌다.
이 사업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1∼18세까지 지원하는 7200만원에 인천시가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시의 추가 지원금은 1∼7세까지 연간 120만원씩을 주는 '천사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15만원씩 주는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1회 50만원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군·구 입장에서는 섣불리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시에서 대략 앞으로의 비용 추계를 정리해 보내줬는데,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증가해야 하다 보니 꽤 큰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억+i dream'사업 진행에 앞서 시가 진행했던 민선 8기 공약사업 '1000만원 첫만남 이용권'은 군·구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당시 군·구는 시가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 반발했다.
B 지자체 측은 “지난해 시가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군·구에서는 분담비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분담비를 최소화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이 1∼2년은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연차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시는 군·구를 찾아 '1억+i dream' 사업 관련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군·구를 방문해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며 “현재 군·구에 재원 분담 비율을 제안했으나,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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