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인천 기초단체 6곳이 올해부터 대형 폐기물 관련 대행 용역을 2개 부문(수집·운반 및 처리)으로 구분하면서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장비가 부족한 신규 업체가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무분별한 소각으로 유해물질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현장에서 대형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재활용센터를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자체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했던 기초단체도 있었지만 인건비 부담 등 이유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 처리는 모두 민간 업체에 떠넘겨진 상황이다.

여기에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를 처리 부문 대행업체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부평지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 앞에서 수거된 대형 폐기물은 적환장(임시 보관 공간)으로 운반되며, 숙련된 인력이 품목별로 폐기물을 선별하게 된다.

대형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파쇄나 분쇄를 거쳐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각 처리된다.

이처럼 대형 폐기물의 소각 비율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가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재활용을 위한 파쇄·분쇄 등 중간 처리가 불가능해 결국 대형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탄소 배출 제로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31년간 부평지역에서 대형 폐기물을 중간 처분한 A업체 관계자는 “가구 등 폐목재를 파쇄기로 잘게 썰어 중간 처리한 뒤 목재업체에 보내면 합판 연료로 재활용된다”며 “하지만 시설과 장비,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는 적환장에 대형 폐기물을 쌓아둔 뒤 일부를 제외하고 소각 처리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병진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장은 “폐기물이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률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는 대형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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