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5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발의)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되는 유보통합 과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 조례안은 '추진 준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학부모 의견수렴 등 필요한 일들을 자문하도록 했다. 유보통합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비책을 미리 제도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난해 12월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영유아 보육업무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오는 6월 이관된다. 여러 정권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지지부진했던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교육)의 통합이 시동을 거는 것이다. 하지만 반발도 여전하다. 보육과 교육의 차이를 둘러싼 논쟁부터 시작해서,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교사양성 체계 마련, 통합 관련 예산의 재원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는 유보통합을 풀어가는 출발점은 영유아와 학부모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영유아에게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영유아에게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어른의 관점에서 차이를 강조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르고 교육해야 더 잘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시행 중인 누리과정은 차이 극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영유아의 관점으로 돌아가 다시 판단해 보기를 찬반 양측 모두에게 권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편성한 올해 예산은 1억원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도 부족하다. 경기도에는 전국 영유아 220만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65만명이 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의 비율도 30% 가깝다. 경기도 유보통합이 조금이라도 더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공조도 초기 단계부터 잘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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