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민들의 출산을 권장하고 낮은 출산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조례(안) 제정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흥시는 우리니라 평균 출산율 1명도 되지 않는 극심한 저출산을 해소하고 아이 낳기 환경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313회 임시회에 교육복지위원회(이하 교육위)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경·이봉관·김수연 의원 등의 발의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 상정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상정 당일 제1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했으나 11일 2차 회의에서 같은 교육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소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심사 보류'했다.

1차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을, 같은 상임위 위원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 하루 만에 재상정해 뒤집은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심사 보류를 주도한 박소영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흥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시행 이후 한달여 만에 갑작스럽게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추진해 당혹스럽다”며 “혹시 특정 어느 한 곳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등 향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방효설 시 보건소장은 “조례안 조문 성안 과정과 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위해 예시를 든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듯 해 답답하다”며 “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장소나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소장은 또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구체적인 해당 정책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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