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감소 여파로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1인당 노트북 1대를 보급하는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2025학년도 노트북 보급 관련 사업비’ 659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내년 초4, 고1 학생에게 총 5만1231대의 노트북을 보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내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노트북 1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노트북과 충전 보관함, 유해 차단 등 소프트웨어 2종에 대한 사업비 659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세수 감소로 교육 예산이 줄면서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본예산 규모는 5조1070억5721만원으로 전년 5조3541억474만원보다 4.6% 감소했다.

예산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 등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3조6337억2717만원으로 전년도 4조2069억3128만원보다 5732억411만원(13.6%) 줄어들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지난해 기준 전체 세입에서 7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 4194억원으로 줄어든 예산을 충당했고, 동시에 시설 사업비를 최소화했다.

학교 옥상 방수 관련 사업비의 경우 13억5579만원으로 전년도 55억7640만원과 비교했을 때 75.7% 줄었다.

아울러 직속기관 시설 사업비도 편성하지 않거나 기관 운영비를 최대한 줄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트북 구매를 위한 발주와 계약 의뢰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올 6월 이전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문제가 없다”며 “3~4월 추가경정예산 때 노트북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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