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이어 9대 징계된 사례 없어
제명 결의 3분의 2 동의 받아야
허 의장 탈당 꼼수로 빠져나가
정당 정치 우선…현실적 쉽지 않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그간 유명무실했던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이번엔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허 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예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특위는 지방의원 징계 기구다.
인천시의회에도 9명으로 이뤄진 윤리특위가 있지만 9대 의회 들어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8대 의회도 윤리특위에서 징계된 사례는 없다.
9대 인천시의회 의장에 오른 임기 초부터 계속된 허 의장의 막말을 바로 잡지 못한 까닭 또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허 의장은 그동안 '문재인 구속', '경찰 나부랭이', '인천 교육 공산주의 교육', '무조건 친일, 반일로 몰아가는 교육', '(미추홀구) 애들 욕을 입에 달고 산다'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윤리특위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의정 활동에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제명'을 결의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벽을 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거대 양당 체제가 지방의회에도 그대로 작동되는 상황에서 윤리특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내용보다는 정당 정치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의회 구성은 허식 의장을 뺀 3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 25명,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이다.
허 의장이 탈당계를 내기 전 적을 뒀던 국힘이 다수인 상황에서 허 의장의 제명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5분의 1 의원들만 있으면 되기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명까지 가기는 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인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의장직을 사퇴하는 정도 선에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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