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청렴 체감도는 3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 체감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합산한 결과로 지역주민과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항목이다.

의회는 63.1점을 받았다. 전국 기초의회 평균 65.2점보다 낮았다. 행정기관·공직 유관단체의 청렴 체감도 평균인 80점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다.

그런데도 의회는 이런 사실을 빼고 종합청렴도 2등급과 노력도 1등급을 달성해 부패 척결과 청렴 실천에 앞장섰다고 언론에 홍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광역·기초의회 92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등 3만4000명이 지방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청렴 수준 등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다.

평가 항목은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실태,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이를 합산해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눴다.

양주와 포천시의회를 비교해 봤다. 두 곳 모두 종합청렴도는 2등급이다. 양주는 70.5점, 포천은 75.2점이었다. 기초의회 평균 66.8점보다는 높은 점수다.

그러나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는 달랐다. 포천은 청렴 체감도 71점, 청렴 노력도 92점을 받아 모두 2등급에 올랐다.

양주는 청렴 노력 도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지만, 청렴 체감도는 63.1점으로 낮았다. 문제가 뭔지 살펴봤다.

부패경험률에서 차이가 났다.

포천은 인사·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은 문제가 없었다. 양주는 1.4%로 부패경험 빈도가 높았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와 계약업체 선정 때 부당하게 관여한 점도 눈에 띄었다.

포천은 미공개 정보 요구 3.88%, 심의·의결개입·압력 3.10%,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7.75%, 계약업체 선정 관여 3.06%로 조사됐다.

하지만 양주는 모든 분야에서 두 자릿수로 높았다.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27.1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심의·의결개입·압력 13.59%, 미공개 정보 요구 10.68%, 계약업체 선정 관여 9.77% 등 의회 운영과정에서 위반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포천·양주=이광덕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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