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의료원 건립 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인천시는 부평구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부지에 제2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 시도의 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울산의료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5월, 광주시의 광주시의료원 건립 사업은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인천 제2의료원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A구역에 연면적 7만4863㎡ 규모로 사업비 4272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비 중 50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예타를 통과해야만 한다. 울산과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인데도 '경제성 부족' 이유로 탈락했기에 인천의료원이 있는 인천은 더더욱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당초 인천은 지난해 하반기 중으로 예타 조사 신청을 계획했으나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져 올 상반기에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 문턱을 넘으려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익 창출이 어려운 공공의료원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의 경우 현재 매월 23억원가량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병상가동률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시는 제2의료원에 대한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500병상의 경우 1.267로 기준치인 1을 넘었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인천지역 공공의료 기반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의료기관은 3.5%, 공공병상 수는 3.3%로 전국 평균보다도 매우 낮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조기에 숨지는 비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다. 이는 인천의 공공의료 기반 부족과 낙후한 의료 접근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시민 세금으로 건립·운영되는 공공의료원이 적자로 시민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을 외면하고 경제성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에 관한 정부의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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